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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기고]IP가치평가 업역 논란, 이대로 안고 갈 것인가?
2021-07-20 17:58:3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평법) 개정안'(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이하 개정안)으로 촉발된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 영역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특허청, 변리사, IP서비스 등 여러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은 논란이 된 내용이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일단락된 듯하다. 

감평법에서 평가 대상으로 하는 '토지 등'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도 포함하고 있어 감평법을 손대면 IP가치평가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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