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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강변준 어퍼컷] 특허강국,변리사,인공지능
2021-07-19 17:56:50

꼬일 대로 꼬였다. 묵을 대로 묵었다. 새끼줄과 묵은 김치 이야기가 아니다. 변리사를 둘러싼 '직역'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해묵은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직역은 법률용어로 전문직이 규정하는 업무 범위를 말한다. 변호사와 변리사, 감정평가사와 변리사, 지식재산(IP)업체와 변리사 등이 직역을 놓고 법적 공방이 한창이다. 공교롭게 중심에는 '변리사'가 있다. 덕분에 변리사협회는 '호떡집에 불난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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