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특히 RCEP에는 상표와 특허, 디자인과 부정경쟁방지, 원산지 표시 등 지식재산권 분야별 조항 83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이 한층 두터워 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과연 RCEP 타결만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되리라 낙관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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