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허 검색 분야 1위 업체의 검색 서비스 UI(User Interface·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무단 도용한 후발 업체에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해 사용 금지 판단을 내렸다. UI는 폰트, 색상, 레이아웃 등 시각적인 디자인을 뜻하는데, 애플 스마트폰의 '밀어서 잠금해제' 등이 대표적이다.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이 아닌 특허 검색 UI 분야에서 부정경쟁행위 금지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심 판결 뒤집고 2심서 승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특허 정보 검색서비스 업체 윕스가 후발 업체인 키워트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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