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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특허청-디지털 IP 혁신전략..."법 정비해 디지털 신기술 IP 활용성 확대"
2021-03-17 17:08:47

코로나19로 온라인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했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됐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혁신기술·특허로 무장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국 우선주의와 디지털 교역 확대 등 통상질서도 급변하고 있다. 인공지능(AI)·데이터는 지식재산(IP) 창출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으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활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지재권 보호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를 데이터댐에 축적하고,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수립했다.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AI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영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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