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유럽연합(EU)이 위조·불법복제 감시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명단에 등재된 포털 사이트 한 곳과 서울의 유명 재래시장 한 곳이 모두 제외됐다. 그동안 정부와 해당 업체들이 기울인 지식재산 보호 활동 성과가 인정받은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지식재산 베끼기 관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난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방송으로 수백억원대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이 특허청 특사경에 적발됐다. 중소기업들은 외국 기업 제품을 가져와 그대로 베껴서 납품해 달라는 원청업체의 요청이 있다고 호소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제품 개발 시 선행기술조사를 하지 않으며, 특허 침해가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 모두 지식재산에 대한 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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