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정책에 특허 전략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정책 수립 과정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원천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특허 등 지식재산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6일 민·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허를 활용한 산업정책 효과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과정에서 확인했다. 지난 1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특허를 72건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특허 분석을 지원해 R&D 기간을 평균 6개월 단축시키는 효과를 달성했다. 산업기술 R&D와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허를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놓고 고려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지는 셈이다.

☞기사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