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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지식재산, 정례 협의체 필요하다
2020-06-17 14:45:00

지난해 말에 시작된 특허청 명칭 변경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특허청은 특허 외 디자인 등 업무 분야가 다양하며 융·복합시대 대응을 위해서 '지식재산혁신청'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다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특허청이 담당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 엄연히 구분된다는 게 문광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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