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현실화로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아이디어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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