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중소기업 기술·아이디어 침해(탈취)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강화한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조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기술 침해사건을 접수해 사실 조사를 실시, 침해 판단 시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최근까지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침해 조사 신청은 18건(대기업 관련 8건)이다. 이 중 14건이 조정, 이첩, 지원사업연계, 조사불개시, 철회 등으로 종결됐고, 현재 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기사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