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디자인은 특허 심사 때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심사 청구부터 최종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미만으로 단축된다. 평균보다 3배 가량 빠른 심사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22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IP리더스포럼 11월 정례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성 청장은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더 나은 제도, 핵심 특허 확보에 경주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과 디자인은 우선심사를 실시해 적어도 6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를 내년 실시한다.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디자인으로 분류되면 5.7개월 만에 특허 심사를 끝낸다. 전체 출원 특허의 평균 심사 기간은 16.4개월이다. 특허청은 세부 분류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쌍벽을 이룰 '혁신성장'은 강한 지식재산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허와 지식재산 질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 권리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성 청장은 “그 동안 경제·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정책도 외형 기준에서는 세계 4위까지 성장했지만 질적인 측면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고, 투입량에 비해 우리가 얼마나 질 좋은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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