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공제제도’ 도입제도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허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매달 소액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해외 출원을 하거나 특허분쟁이 발생할 때 필요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받아 활용하고 대여받은 자금은 일정 기간 분할상환한다.  

자금 대여 외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재권 관련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사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