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막 오르는 무역 전쟁 中 견제하고 대북제재 이행 압박  

中 “양자 무역 훼손 행동 용인 못해”   일각 “보복 땐 美도 큰 피해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 권위가 한 단계 낮다고 평가되는 대통령 각서를 선택했다. 대통령 각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고 집행된다. USTR는 바로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 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도록 해 지재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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