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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법원 “지적재산권 분야 한·미 FTA 모든 문서 공개하라”
- 2017-01-10 0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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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쪽 제공 문서, 일괄협상 구성표도 공개” 판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쪽이 주고받은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식 협상뿐 아니라 비공식 협상 과정에서 교환된 문서까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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