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재가공)을 둘러싸고 이어져 온 상표권 침해 논쟁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고객이 소유한 명품 제품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리폼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상업적 유통이 개입될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경계선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 제2부는 2월 26일 선고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사건(2024다311181)에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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