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