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체계를 소송 중심에서 중재·조정 중심으로 본격 전환한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2025년 12월 25일, '지식재산권 분쟁 중재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공식 발표하고, 지식재산 보호 전 과정에서 중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대·고도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했다. CNIPA는 이번 지도 의견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이 급증하는 환경 속에서 신속·전문·비사법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과 혁신 보호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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