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심미랑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장은 “검찰청 폐지로 우려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관련 수사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검찰청내 기존 지재권 수사 인력의 흡수 등을 통해, 지재처 특사경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