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올들어 실시한 3건의 AI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훈련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으로 원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표출하지 않으며, 원 저작물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으면 ‘공정이용(fair use)’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적용했다. 세계적인 보험회사 GEICO의 IP 담당 선임 변호사인 폴 로버츠(Paul Roberts)가 올 해 이뤄진 미국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지난 9일 미국 특허 전문 매체 아이피와치독(Ipwatchdog)에 기고한 미국 법원의 ‘사상 첫 AI 공정이용 기준’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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