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새롭게 출범한 지식재산처의 조직개편안을 두고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가동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지식재산처 출범과 관련,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종합 수행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조직개편안은 일부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한계로는 저작권 업무의 배제가 꼽혔다. 업계는 지식재산 전략의 일원화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저작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배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제 통상·외교·안보 대응뿐 아니라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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