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저작권·데이터·특허 제도가 분절적으로 운영돼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AI 학습데이터의 합법적 활용, 저작권과 라이선스 제도의 정비, AI 창작물 권리 인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손승우 율촌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 센터장으로부터 AI와 저작권 공정이용에 대한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