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권리자의 승소율 제고와 심리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심리 절차의 전문성과 집중도 제고, 증거수집제도의 실효성 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 회장은 우리나라 특허 재판과 관련해 국내 기술 기업의 요구에 대해 재판 절차 개선과 증거수집제도 실효성 강화를 해답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 특허재판에서 권리자 승소율(특허침해소송은 약 20.3%, 특허무효심판은 약 18%)이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일본·중국에 비해서도 낮은 것과 재판기간 역시 2~3년씩 길어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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