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을 보고 받고 보완을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술 탈취가 심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대응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술 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와 분쟁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 수는 전년 대비 16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과소배상과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 등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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