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특허 보유자에게 전체 특허 자산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확보와 재정 적자 축소를 목표로, 235년간 유지돼 온 기존 특허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는 정액제 중심의 수천 달러 수준 수수료가 일반적이지만, 새 체계가 도입되면 사실상 ‘지식재산세(Intellectual Property Tax)’로 기능하게 된다. 업계는 지식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일괄 부과되는 방식이 자칫 기업 혁신을 위축시키고, 국제 특허 조약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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