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이용은 저작권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해야 할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록스의 복사기 출시를 규제하고, 영상을 복제하는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VCR)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를 규제했어야 했을까? 지난달 23일과 25일 샌프란시스코 등 실리콘밸리의 대부분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정이용(fair use)’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거세다. 작가들이 쓴 책이나 할리우드 영화사들이 만든 영상, 언론사들이 작성한 기사 등을 생성형 AI 훈련용 데이터로 쓰는 것은 “원 저작물을 감상하거나 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계적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고도의 변형적(transformative) 이용이고, 혁신적 기술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공익적 이용”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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