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여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다. 정부와 학계, 산업계 차원에서는 이미 4~5년전부터 관련 논의와 입법안 발의가 이뤄진 만큼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지식재산위원회가 프레스센터 19층 개최한 '제 5차 IP 정책 포럼'에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놓고 정부, 학계, 정치권, 산업계 등에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이 오갔다. 이날 포럼 주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 대통령이 공약집을 통해 '공정 경제'를 강조하면서 “기술 탈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과 괘적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허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 손해배상 소송시 법원의 공정위, 중기부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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