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정부가 인도 기업에 대한 상표출원 불허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인도 뭄바이에 소재한 스탤코어 그룹 및 스탤코어 그룹의 미국 법인과 종업원이 상표 출원 서류에 허위 기재해 상표 출원 대행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해정명령 및 제재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에 상표 출원을 할 때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 미국 변호사에 의한 출원 대리가 필수 법적 요건이다. 행정명령 대상 기업은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상표 출원 서류에 변호사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지속적으로 상표 출원 업무를 대행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