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타 공인 지식재산 강국이다. 매년 세계 4위권의 국제 특허 출원량을 자랑하며, 양적으로는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될 경우, 인용률은 40~50%에 달한다. 이는 미국(25.3~31.3%)이나 일본(11.5~13.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로, 한국 특허의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높은 무효율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기업 혁신의 기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진다. 등록된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기업들은 R&D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특히 기술 기반의 창업을 통해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스타트업은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기술 탈취 위험에 노출되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결국 ‘특허는 보호막’이라는 믿음이 무너지고, 특허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