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소송을 하는 한국 변호사들은 종종 미국 판사들이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어길 경우 중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기밀 유지 약속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듣는 말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서 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의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는 한국 법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가 정부와 학계, 언론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4차 IP(지식재산)정책 포럼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특허 소송의 주 무대인 미국에서 무시 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최소한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제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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