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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특허청, 2025년 상표·디자인제도 개편… 변화된 규정 공유의 장 마련
2025-02-06 09:39:46

특허청이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올해 시행될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심사기준 변화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상표 이의신청 기간 단축이다. 현재 이의신청 기간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30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표등록 심사 처리 기간도 기존보다 1개월씩 단축되어 출원인의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의신청 제도는 상표출원이 공고된 후, 이해관계자가 등록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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