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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억 공익변리사상담센터 소장은 인터뷰 내내 '특허 존중 사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송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쓴 특허 이야기 '특허존중사회'를 백만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와 펴냈다. 신간이 특허존중 사회를 앞당기는 밀알이 되길 바란다는 그를 만나 신간과 현대 사회에서 특허 역할을 들어봤다.
-신간의 핵심 메시지는.
▲국가가 바로 서고 급성장하려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특허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특허제도는 천재라는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특허보호에 대한 믿음을 강조했다. 그로부터 20여년 후 미국은 발명기업가 에디슨이 등장하며 글로벌 산업의 중심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1930년대 루스벨트 정부는 경제 대공황을 타개하고자 특허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일본과 유럽에 기술 주도권을 넘겨줬다. 한동안 산업 발전이 뒤처졌고, 당시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도 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