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 위원장과 전기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센터의 소장이 의기투합해 K-특허의 미래에 대해 말한다. 특허 정책은 국가의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경제의 흥망성쇠까지 결정하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존중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특허보호 정책,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역할, 산업계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평가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튼튼한 금고가 값나가는 재산을 지킬 수 있듯, 특허를 강하게 보호할 때 기술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다. 또 특허보호가 부실하면 기업들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는 대신 남의 기술을 베끼고 모방하는 무임승차에 치중하게 되고 지식재산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도 부실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따라서 과거 정부가 승자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picking the winner’ 모델에서 벗어나 IP 소송을 통해 혁신의 승자를 가리는 혁신 선도형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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