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생태계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다.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 민영화 우려 등으로 13년간 수많은 논란 끝에 번번이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송언석 의원이 재발의하면서, 서비스와 IP서비스업계는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서비스 교역 규모 증가율은 상품 교역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으며, 세계 GDP 대비 서비스 교역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은 세계 8위에 달하지만, 서비스 수출은 18위에 그치고 있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중국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은 지난 10년간 서비스 수출 비중을 급속히 확대해온 반면, 한국은 수십 년간 서비스 수출 비중이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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