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학습에 디지털화된 양질의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사용도 저작물을 인간이 지각하거나 향수하는 형태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 아래 무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14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열린 ‘지식재산(IP)의 미래’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인간의 창작이 존중받고, 저작권자를 위한 적절한 보상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AI 학습시 저작권자와 개별적 협상을 통해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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