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본 특허법(特許法)에서 규정하는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출원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스테판 탈러(Stephan Thaler)는 식품 용기 등의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출원을 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