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의적인 발명 등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신규 혁신 주체들의 시장 진입을 돕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에서 산업재산권 활동과 신규 시장 진입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내국인 출원 중 신규 출원인에 의한 산업재산권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경우, 신규 출원인의 약 99%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었고, 신규 출원인에 의한 출원 규모는 내국인 출원의 약 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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