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를 발표했다.

동 백서는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의 진척 상황을 보호 효과, 제도 수립, 승인·등록, 문화 조성, 국제 협력 등의 5가지 측면에서 소개했다.

백서에 따르면, 보호 효과 측면에서 사법 및 행정 보호의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전국 법원은 462,200건의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을 접수하였고, 전국 검찰기관은 7,049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및 체포 사건을 접수했으며, 전국 공안기관은 40,000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생산·판매 범죄를 적발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82.04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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