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일,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제도개선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의 석학, 영업비밀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인하여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꾸준히 제도개선 수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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