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등장 이후 음악, 미술, 소설 등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에 AI가 활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생성형 AI의 활용 확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명예훼손, 프리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는 자칫 AI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회적인 편익을 지나치게 축소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에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규제 법률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최종 승인하였고, 다른 주요국의 AI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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