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7일 EU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표준특허법안이 올해 2월 28일 EU 의회에서 채택되면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표준특허법안은 표준특허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9부 능선을 넘었다.

ICT 표준이 자동차 및 IoT 등 다른 산업으로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ICT 표준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기업 간 문제에서 국가 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EU에서 표준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역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EU 표준특허법안의 입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