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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지재연,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는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
2024-05-22 12:22:16

오는 5월 세계지식재산기구(이하 WIPO)에서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하 유전자원)의 출처공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은 WIPO에서 논의 중인 출처공개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란‘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출원할 때, 해당 유전자원의 원산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출처공개의 요건과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까지 조약 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WIPO는 다가오는 외교회의를 통해 관련 조약 채택을 예정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WIPO에서 논의 중인 출처공개제도를 소개하고, ▲바이오 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출처공개제도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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