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0987호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정병선

공모분야

관련 내용

국가

전략기술

▸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22.10.28.,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따른 12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제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이 높은 기획과제 선정을 위해 부처 주관 기획과제 가점* 부여

*부처 담당자가 ‘[별첨3] 부처 주관 기획과제 여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 한함
(3~4쪽 ‘6.제출기간 및 방법’ 참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제3항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과제공고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22.10.31.

10.31.~11.30.

12월초

12월초

12월중

12월말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절차

(1단계)서류평가 → (2단계)발표평가

※ 제출 수요에 따라 통합 추진 가능

평가자료

공모기간 내 제출한 과제신청서로 진행

※ 신청 기간 이후 과제신청서 수정 및 추가 자료 제출 불가

평가 항목

세부 항목

① 사업 추진 필요성(40점)

‣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

‣ 성과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② 사업 추진 내용 적절성(35점)

‣ 사업 목표의 타당성

‣ 추진체계의 타당성 및 사업 범위, 내용, 추진전략의 적절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활용을 통한 연계성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25점)

‣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의 R&D기획과제 수행 역량

‣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도

④ 선정 우대조건(가점 3점)

‣ 부처 주관 기획과제

ㅇ(메일주소) multi@kistep.re.kr

ㅇ(메일제목) 과제명(제출자_소속기관)

※ (예시)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동기획연구(김도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 식

내 용

제 출

비 고

제출공문

과제신청서 제출 공문

연구책임자

기관장 직인 필

별첨1

과제신청서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서명 필

별첨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서명 필

별첨3

(해당시)

부처 주관 기획과제 여부 확인서

부처담당자

부처담당자 제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