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140호

 

 

2015년 3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인력의 파견·채용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 공급 및 신규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예산

○ 연구인력 파견, 채용, 교육지원 등 4개 Track으로 운영

* 트랙간 중복신청은 불가능(Track4는 중복신청 가능)

* 예산은 신규 지원 및 계속 지원을 모두 포함한 규모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4조의2(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Track1)

가. 사업내용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신청자격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및 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정부지원

* ① 연장 즉시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② 연장지원 3년 후 기업소속 정규직 채용

* 지원인력의 연봉은 공공연구기관 평균수준의 표준연봉표를 적용함

* 시간외근무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인력대상 제공약속은 이행 필수

 

○ 지원인력 수행업무

- 지원인력은 해당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아래의 업무를 수행

□ 지원조건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신성장동력·녹색기술분야의 사업 추진 중소·중견기업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15.11.30.까지 상시 접수

 

□ 평가 및 선정절차

* 우대가점(총 10점) : 지방기업(5점), 여성기업(3점), World Class 300지정 기업·NET·NEP 인증기업·뿌리산업·산업융합선도기업·혁신산단기업(2점)

 

□ 지원신청접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partner.nst.re.kr) 공지사항 확인 → 회원가입 → 관련 신청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동 지원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내용 입력 요망

 

다. 신청 제외 기준

○ 동 사업으로 3년간 지원받아 기업지원계약이 종료된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기업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지원인력은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를 허용하는 ‘참여기업서약서(경업근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공공연구기관의 지원가능분야 사전검토시 해당기업의 연구분야에 따라 지원 기관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보 예정

 

○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업과 인력 매칭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단, 인력 미응시 및 예산문제 등으로 당해연도에 인력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지원대상기업 자격을 유지

 

마.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소·중견기업 R&D센터 ☎(044)287-7386~7389, E-mail:paertner@nst.re.kr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6층 중소·중견기업 R&D센터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담당자

 

※ 시범사업인 수요대응형 연구인력 기업활용사업^*은 홈페이지(partner.nst.re.kr)를 참조하여 별도 사업신청 문의

* 중소·중견기업에서 출연(연)의 특정연구원 및 연구원의 소속부서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사업

 

 

2. 경력 연구인력 채용사업(Track 2)

 

가. 사업내용

□ 연구경험을 보유한 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 신청자격

 

[지원인력]

 

○ 대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의 경우 고용보험 및 경력증명서 기준, 경력증명서 상에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부서에서 근무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각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지원기업]

 

○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