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 제2015-8호
상표법 제22조의2 및 디자인보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상표 및 디자인 조사분석사업을 위탁 시행할 상표 및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26일
특 허 청 장
2015년 상표․디자인 전문기관 지정계획
Ⅰ.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상표 조사분석사업
- 사업내용 : 상표 조사분석보고서 및 예비검토서 작성
o 사 업 명 : 디자인 조사분석사업
- 사업내용 : 디자인 조사분석보고서 및 예비검토서 작성
o 사업기간 : 2015. 2월 ～ 2015. 12월
Ⅱ. 전문기관 지정계획
o 지정예정 업무분야 및 수 : 상표와 디자인 각각 2개 기관
- 상표와 디자인 복수 지원 가능
추가 지정기관 수 : 상표 2 디자인 2
o 전문기관 지정 시 수행 과업
- 상표 조사분석사업과 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수행
※ 심의결과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음
Ⅲ. 전문기관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1. 지정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심사지원업무에 필요한 전산검색용 장비, 심사자료 구축용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심사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체계와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전담조직과 전용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을 것
나. 조사원 등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특허청 고시(제2014-25호, 2014.10.1. 제정, 이하 “사업고시”라 한다.) 제11조 제1호에 따라 전담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다. 조사원은 사업고시 제12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임직원중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다른 기관의 임직원을 겸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변리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없을 것
(4) 사업고시 별표1의 보안현황 조사표의 모든 점검항목에 대해 “양호” 또는 “보통”을 획득할 것
2. 지정신청 :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사업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
(1) 정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약정
(2) 장비 보유 현황
(3)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및 전용사무실 확보 현황(배치도 포함)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조사인력 현황
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조사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다. 조사인력의 재직증명서 사본 1부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
1)「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5) 임직원의 변리사 자격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및 타기관 겸직 현황
(6) 심사지원업무규정
가. 심사지원업무 분야
나. 심사지원업무의 실시 및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조사원 등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라. 조사원 등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마. 심사지원업무에 관한 장부, 서류 및 자료의 비치와 보존에 관한 사항
바. 심사지원업무와 관련된 보안관리 수행체계(조직, 인원), 전용사무실의 보안통제대책, 정보통신시스템 설치장소의 보안통제대책, 주전산기･단말기･네트워크 등의 기술적 보안대책, 자료의 보안대책 등에 관한 사항
사. 조사원 등에 대한 품질평가 결과 반영 등 성과관리규정(포상 및 징계규정 포함)에 관한 사항
(7) 신청기관의 일반현황, 심사지원업무 유사사업 실적 및 심사지원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
(8) 임직원의 서약서(사업고시 별지 제2호 서식)
3. 지정절차
가. 전문기관 지정신청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업고시 별표2 전문기관 항목별 세부평가표 등에 따라 역량평가 실시
나. 지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실태조사 및 역량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최종 심의
다. 심의 결과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전문기관이 지정예정 기관의 수보다 많을 경우 역량평가 고득점 순으로 전문기관 선정
4. 지정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특허청 홈페이지 공고일 부터 2015년 2월 9일까지(공휴일은 제외)
나. 접수처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5.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상표 전문기관 및 디자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법인은 앞으로 특허청이 발주하는 상표조사분석업무 및 디자인조사업무와 관련한 용역사업에 참가할 수 있음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고시 제2014-25호(2014. 10. 0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실 사항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이형백 사무관{☎ (042) 481-83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