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업) 외국기업과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관련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기업간협의체) 공통 또는 연관된 지재권 이슈로 외국기업과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기업군
  *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기업협의체 컨설팅과 특허보증컨설팅으로 분류됨
  * 기업협의체 컨설팅 대상 : 공통 제품 또는 기술군 기업집단
  *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 대기업의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협력집단(납품사 등)

○ 선정 절차 및 방법 : 해당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 제공

  * 상표 분쟁대응은 권리를 보유한 경우 지원 가능하나, 미보유시 상대기업측의 (악의적)선등록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무효대응 지원만 가능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컨설팅’ 신청시 ‘지재권 소송보험’을 연계신청하면 예방컨설팅을 우선지원

○ 비용 지원

(단위 : 백만원)

  *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범위, 내용, 종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모든 컨설팅의 정부 지원비율은 기업규모 비율을 따름

  * 기업간협의체는 기업협의체 컨설팅 및 특허보증컨설팅 대상 협의체로 구성됨

  * (예) 기업간협의체 컨설팅은 5개 기업(대·중견·중소기업) 기준으로 100~150백만 내외 컨설팅 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60~90백만원은 정부 지원됨

○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제출처는 하기(접수 및 문의처, P.4) 참조
  * 신청서 접수 후 선정심사 일정 및 방법에 대해 개별 안내 예정

○ (선정심사)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선정기준) 정량(70점) 및 정성(30점) 평가 점수를 합하여 총 80점 이상 획득 기업 선정

○ (컨설팅 수행기관 매칭) 지원 결정된 기업은 분쟁대응전문가 풀(Pool) 중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택
  * 상기 풀은 09년 컨설팅 실시 이후 평가를 통해 등급화 되어 관리되고 있음
  * 필요시, 기존거래로펌 또는 해외대리인을 통해 컨설팅 가능

○ (계약체결) 컨설팅 범위 검토 후 지원기업·수행기관·당 협회 간 3자 계약체결
  * 행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컨설팅 실시 가능(별첨3 참조)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기업분담금 납부

○ (컨설팅 수행 및 평가) 계약 내용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수행내용 평가를 위해 보고회(중간, 최종) 개최
  * (의무사항) 과제 수행기간 동안 기업담당자 1인 이상 전담 협조 및 컨설팅 평가 보고회 시 해당기업 CEO(또는 임원)
                      최소 1회 이상 참석

○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보유한 개인 및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요건 해당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 해당기업 중 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양식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kipr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 제출처는 하기(접수 및 문의처, P.4) 참조

○ (보험료 및 가입기간 통지) 서류(1차) 및 발표심사(2차)를 통해 지원결정
  * ‘국제 지재권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기업은 보험료 5% 인하하여 산출
     (예) 총 보험료 45백만원인 경우 기업분담금 2백만원 이상 인하

○ (기업분담금 납부)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입기간 이내에 보험료 중 기업분담금을 수행보험사에 납부
  * 기업분담금을 납부할 수행보험사는 규정에 따라 통지

○ (보험가입) 기업분담금 납부 확인 후 수행보험사는 보험증권 발급

  ○ 신청기간

     · (제1차) 2012. 1. 26(목) ～ 2. 24(금)

     *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예산소진 전 수시접수 가능

 ○ 접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IP분쟁지원팀
           (135-9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문 의

   · 전 화 : [컨설팅] 02-2183-5872～8, [소송보험] 02-2183-5874, 5878

   · 팩 스 : 02-2183-5897, 5899

   · e-mail : ipkiprakip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