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산업영역에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IP)의 가치평가에 대해 살펴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보고서(NARS 현안분석)를 발표했습니다.

본 보고서 발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주요내용>

□ 지식재산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를 통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분야별 검증된 전문가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 전문성이 낮은 전문가 또는 특정 자격사에 의한 가치평가는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 기술·법률·사업화·재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상호 견제와 보완 그리고 협업이 요구된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기관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 자격제도의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연수 과정 개설, 정기적인 보수 교육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자격제도에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과목의 신설 또는 재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