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3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부 정부 관계자가 우리나라 특허청의 높고 까다로운 특허심사의 눈높이 때문에 특허 획득에 실패했다고 하여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언급을 했는데, 이는 상당히 왜곡된 발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변리사는 "우리나라 특허요건 심사기준이 국내단계진입을 포기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 대비 특별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실제로 COPAN은 우리나라 국내단계진입 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PCT 국제출원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지정국으로 지정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는데, 원래 PCT 출원단계에서 특별히 따로 지정하지 않는 한, 출원 시 모든 PCT가입국이 자동으로 지정된다. 중요한 것은 국내단계 진입" 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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