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웅 특허법인 정진 대표변리사

한국은 오랫동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 하지만,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TSMC를 중심으로 한 대만 파운드리 산업은 기술과 수율에서 빠르게 격차를 벌리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처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판도가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기술 혁신보다 기존 시장점유율 유지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위기를 방치하면 한국 반도체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크다.

과거 생산능력과 미세공정 경쟁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지식재산(IP) 경쟁'이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선도기업은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거나, 경쟁사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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