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근 인텔런트 특허법인 변리사

"특허는 권리 이전에 자산이다." 이는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출원한 특허가 심사 지연으로 등록되지 못해 지식재산권(IP) 담보 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자산은 있으되 자금은 없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허심사 지연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다. 자금 여력이 절박한 중소기업들이 '등록된 특허'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융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눈앞의 대출 하나를 받지 못해 공장이 멈추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며, 심지어 기술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현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특허 지연의 그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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