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산업동향] 국가지재권국: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타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압태세 유지
관리자   2021-08-17 15:28:29.0 42

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제9220호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였다. 답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기존 법률과정책하에서 상표심사에 지방 시장감독부서의 심사권을 추가하는 것은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을 타격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압태세를 유지할 것이고, 상표분야 신용 감독을강화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악의적 등록 규제 및 사용 의무 강화 등 중점 문제들을 둘러싸고 조사연구 및 논증을 진행하면서 상표법 법률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